생숙 합법 전환, 복잡해도 해야 쓴다! 안하믄 벌금에 철컹철컹이여..

목차

• 생활숙박시설 합법 전환, 9월 말까지 기회여!
• 완화 가이드라인, 워떻게 적용하는겨?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누구여?

  - 용도변경 절차는 워떻게 되는디?

• 신고 안 한 시설들, 워쩌고 있능겨? 얼른 안 하면 큰일 난당께!

  - 법에 맞게 바꾸믄 뭐가 좋고, 안 바꾸믄 뭐가 안 좋은디?

• 얼른얼른 바꿔야지, 불이익 안 본당께!
•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궁금증 해소!)

생활숙박시설 합법 전환, 9월 말까지 기회여!

아따, 국토교통부랑 소방청에서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새로 내놨단 말이여! 그라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을 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라.. 참말로 반가운 소식이여요. 작년 10월에 지원책 내놓은 거 이어서 나온 거라니께, 이 9월 말까지 신청만 해도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를 2027년 말까지 안낸대요! 이 좋은 기회, 얼른 잡아야 쓰겄소! 안 그라믄 손해제..

그나저나, 내 생숙은 이 가이드라인에 딱 맞을랑가 궁금하지라?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줄팅께, 꼼꼼히 봐보세요잉! ..

완화 가이드라인, 워떻게 적용하는겨?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바뀐 내용들이 현장에서 잘 돌아가게 할라고 만든 아주 중요한 조치여요. 긍께, 내 건물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누구여?

• 2023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생활숙박시설들이 해당된대요.
• 그라고 양옆에 방이 있는 중복도인데 유효너비가 1.8m도 안 되는 건물들이라요.

용도변경 절차는 워떻게 되는디?

1. 지자체에 먼저 물어봐야제: 내 건물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쓴다요.
2. 불났을 때 안전한지 검토혀야제: 전문 업체에 부탁해서 불났을 때 피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을 만들어야 해요.
3. 소방서에서 인정받아야제: 관할 소방서 평가단에서 검토하고 괜찮다고 인정해줘야 된대요.
4.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봐야제: 건축허가 내준 지자체장한테 심의 신청을 해야 되는디.. 이게 복잡하다니께.
5. 용도변경 신청해야제: 심의 다 끝나믄 필요한 서류 다 챙겨서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거여요.

국토부에서 하는 말이, 9월 말까지 이걸 다 끝내기 힘들더라도, 용도변경 하것다고 마음 먹고 신청서라도 내고 차근차근 진행하믄 신청 한 걸로 봐준대요! 긍께, 기한 내에 접수라도 얼른 해야 쓰겄소!

참말로 복잡하제? 그래도 이 기회 안 놓치려면 얼른 시작해야 돼요. 혹시 느그들 중에 이미 용도변경 신청한 사람 있으면 어땠는지 좀 알려줘봐요! ..

신고 안 한 시설들, 워쩌고 있능겨? 얼른 안 하면 큰일 난당께!

아따, 지금 전국에 약 4만 3천 실이나 되는 생활숙박시설이 아직도 신고도 안 하고 있다요. 국토부에서 소유주들한테 9월 말까지 법에 맞게 얼른 바꾸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응께, 이걸 그냥 넘어가믄 큰일 난대요! 10월부텀은 신고 안 한 시설들을 싹 다 점검하고, 고치라고 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린다는 소문이여. 법적 조치도 강력하게 들어온다니께, 돈 버리는 건 둘째치고 법적 다툼까지 생길 수 있으니께 얼른 바꾸는 게 필수여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도 폭 문제로 속 썩이던 생숙 소유주들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여요. 이번에도 놓치면 참말로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쓰라!

법에 맞게 바꾸믄 뭐가 좋고, 안 바꾸믄 뭐가 안 좋은디?

법에 맞게 바꾸믄 좋제!

•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이 싹 없어진당께.
• 내 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고, 건물 가치도 떨어지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제.
•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책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여요.

기한 내에 안 바꾸믄 피 본당께!

• 건축법이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콱 물린대요!
• 심하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벌금도 물어야 할 수도 있다요.
•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건물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쓰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님도 "복도 폭 땜에 오피스텔로 바꾸기 힘들었던 생숙도 인자는 돈 좀 들더라도 법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4만 3천 실이나 남았응께, 괜한 싸움 만들지 말고 각 지자체에서 소유자들한테 얼른 용도변경 하든지 숙박업 신고 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라"고 당부했대요.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님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숙이 불났을 때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든 거여요" 하시믄서 협조해달라고 하셨으니께, 우리도 잘 따라야 쓰겄소! ..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랑께요!

정부에서는 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구요, 각 지자체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곳을 운영하고 있대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랑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응께, 얼른 가서 확인혀보세요. 마지막 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응께, 우리 소유주 양반들이 얼른얼른 조치해야 불이익도 안 받고 건물 가치도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쓴다요! 안 그러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쓰라잉! ..

얼른얼른 바꿔야지, 불이익 안 본당께!

국토부에서 9월 말까지 생숙을 법에 맞게 바꾸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응께, 불이익 없이 숙박업 신고를 하든지 아니믄 용도변경을 기한 내에 얼른 끝내야 쓴다요! ..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궁금증 해소!)

가이드라인은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겨?

2023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중복도 유효너비가 1.8m도 안 되는 생활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거여요.

용도변경 절차는 워떻게 되는디?

지자체 사전확인하고, 전문 업체에 불났을 때 안전한지 검토해달라고 하고, 관할 소방서에서 인정받고, 그라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야 쓴다요.

9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다 끝내야 하는겨?

아니여요. 9월 말까지 신청(하것다는 의사표시라도)하믄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물리는 게 유예된대요. 모든 절차가 기한 내에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하믄 신청 한 걸로 봐준다고 하니께 얼른 서둘러요!

안 바꾸믄 뭔 일이 생기는디?

10월부텀 신고 안 한 시설들 점검하고 고치라고 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린대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기 전에 얼른 바꿔야 쓰겄소.

더 궁금한 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디?

국토교통부, 소방청, 그라고 각 지자체 지원센터에 물어보믄 자세히 알려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