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딱 정했어야! 알뜰폰, 소액결제 연체도 구제받을 수 있어..

목차

• 새로운 희망, 채무조정의 확대
• 법제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채무조정 제도와 자금 조달 차단

  - 변경된 채무조정 대상, 누가 혜택을 받나요?

  - 함께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 안전망 확대로 나아가는 사회
•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 Q.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알뜰폰 서비스'와 '소액결제'란 무엇인가요?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Q. 모든 통신 채무가 다 해당되나요?

  - Q. 이번 개정이 왜 중요한가요?

  - Q. 기타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희망, 채무조정의 확대

아이고, 아가들아.. 할미가 참말로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야.. 내년 1월 19일부터는 알뜰폰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된 빚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넣어준다고 그러네.. 그동안 맘고생 심했던 아가들 많았을 텐디, 참말로 다행 아니겄냐..

그라제, 이라케 법으로 딱 정해놔야 허술한 데 없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거여.. 걱정 말고, 할미가 찬찬히 알려줄랑께..

법제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아따, 이번 개정안이 왜 좋냐면.. 예전에는 업무협약으로 찔끔찔끔 해갖고 일부 통신사들이 빠져불었잖여.. 그렁게 도움 못 받는 아그들이 있었당께.. 근데 인자 법으로 딱 정해서 알뜰폰하고 소액결제 사업자까지 의무로 협약 맺게 해부렀단 말이제.. 이라믄 숨은 사람 없이 다 구제받을 수 있을 거여..

혹시 아가들도 통신 연체 때문에 맘고생한 적 있는가? 있었다면 어떤 점이 젤 힘들었는지 할미한테 이야기 해줄 수 있겄냐..

채무조정 제도와 자금 조달 차단

변경된 채무조정 대상,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 빚에다가 통신 빚까지 겹쳐서 힘들어하는 아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여.. 특히 많은 아그들이 쓰는 알뜰폰 서비스하고 소액결제 서비스 빚까지 다 포함됐응께, 맘고생 덜어낼 수 있겄제..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곳이여.. 이 제도가 통신 빚까지 넓혀졌응께, 우리 서민들하고 힘든 아가들한테 참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네..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으로 재원 확충

아따, 새로운 소식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옮겨서 쓸 수 있게 해준당께.. 예전에는 주로 자활지원에 썼는디, 인자 서민금융에도 쓸 수 있게 돼서 어려운 아가들 도와줄 돈이 더 많이 생겼제.. 새마을금고법이 바뀌면서 새로 생기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신용회복위원회랑 협약 맺는 대상에 포함됐고..

함께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한편, 이 좋은 소식 말고도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도 같이 논의됐당께.. 요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여..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가진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 내용이라네.. 세계적으로 테러 자금 흐름을 막고, 금융 질서를 굳건하게 하려는 아주 중요한 조치여..

테러 관련자 등이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당께..

• 혼자서나 다른 주주하고 같이 대표나 임원을 절반 넘게 뽑는 경우..
• 혼자서나 다른 주주하고 같이 의결권을 절반 넘게 행사하는 경우..
• 법인하고 계약이나 정관에 따라서 임원 뽑고 자금 쓰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렁게, 이 두 법안 모두 우리 서민들 사는 거 안정되게 해주고 국제적으로 금융이 튼튼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담겨 있는 거여.. 맘이 참 든든해지제..

안전망 확대로 나아가는 사회

이번에 법이 바뀐 건 우리처럼 힘든 아가들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시스템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여.. 그라제, 우리 아가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자꾸만 넓어지는 거랑께..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좋은 제도 말고도 우리 서민들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좋은 방안들을 더 많이 찾아본다고 그러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Q.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알뜰폰 서비스'와 '소액결제'란 무엇인가요?

알뜰폰은 통신망 빌려 쓰는 이동통신 서비스고, 요금이 싸서 우리 아가들이 많이 쓰는 거여.. 휴대폰 소액결제는 인터넷으로 쪼까만 거 살 때 폰으로 편하게 돈 내는 방법이고.. 요 두 가지 빚도 인자 채무조정 대상이 된 거여..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당께.. 같이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부터여..

Q. 모든 통신 채무가 다 해당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랑 협약을 맺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만 가능하당께.. 근데 이번 법제화로 더 많은 통신사들이 의무로 참여하게 된 거지..

Q. 이번 개정이 왜 중요한가요?

예전에는 지들 맘대로 참여했응께 빚 갚는 데 도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인자 법적으로 의무가 돼서, 돈 빌린 빚하고 통신 빚까지 동시에 껴서 힘든 아가들이 더 쉽게 도움 받을 수 있게 된 거여..

Q. 기타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 기관이 돼서, 빚 관리가 더 쉬워질 거여.. 그리고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들 도와줄 돈으로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서, 아주 좋은 일 아니겄냐..